항공모함 사업 전면 중단 이유? 타당한 이유인가?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국·일본과의 해군력 경쟁, 조선·방위산업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항공모함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건조 비용과 정책적 우선순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관점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너무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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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모함 도입이 필요한 이유

① 북한 위협 대응

북한은 2024년 한 해 동안 7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의 공군 기지는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내에 위치해 있어 초기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하면 해상에서 기동적인 공중 전력을 운용할 수 있어 북한의 방공망을 우회한 전략적 타격이 가능합니다.

② 동북아 해군력 균형 유지

중국은 현재 3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즈모급 함정을 F-35B 운용이 가능한 경항공모함으로 개조 중입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독도 및 이어도 인근에서 해상 주권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방산 산업 및 경제적 효과

항공모함 건조는 조선업과 방위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과 기술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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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항공모함(CVX)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

한국 해군은 2020년 CVX(경항공모함) 사업을 공식 발표했고, 203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CVX는 약 3~4만 톤급 함정으로, 수직 이착륙 전투기(F-35B) 16대와 헬리콥터 8대를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CVX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① 예산 문제 및 정책 변화

2023년과 2024년 국방 예산에서 CVX 관련 자금이 제외되었으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항공모함 사업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307】. 국방부는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다른 전력 강화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② 기술적 문제

기존 CVX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F-35B)를 운용하는 STOVL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최근에는 CATOBAR 방식(캐터펄트 이륙)이 가능한 5만 톤급 중형 항공모함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비용과 개발 기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국내 방산업체 간 경쟁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CVX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2조 원으로 예상됩니다【308】.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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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항공모함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항공모함 사업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대북 억제력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책적 일관성이 요구됩니다.

한국이 CVX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는 대체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